# 미 국토안보부, 연방 행정 기관에서 DeepSeek(서드파티 포함) 제거 명령

> 미국 국토안보부가 7월 24일자 명령으로 연방 민간 기관의 DeepSeek 조달을 막고 기존 시스템에서도 걷어내라고 했다. 10월 19일 관보에 공고됐다. 서드파티 제품·서비스까지 대상이다.

- URL: https://roobrief.com/ko/posts/deepseek-dhs-removal-order
- Language: ko
- Published: 2026-10-20T01:00:00.000Z
- Tags: ai
- Source: https://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6-21447.pdf

**미국 연방 민간 기관은 DeepSeek를 새로 살 수 없고 이미 쓰는 것도 걷어내야 하며, DeepSeek를 써서 만든 서드파티 제품·서비스까지 대상이라 연방에 납품하는 회사는 제품에 DeepSeek가 쓰였는지 확인해 볼 만하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민간 행정부 기관에 DeepSeek를 조달에서 빼고 이미 설치된 것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 원문에 적힌 발령일은 7월 24일이고, 10월 19일 연방 관보에 공고 문서가 접수돼 20일 게재될 예정이다. 서명한 사람은 DHS 장관 마크웨인 멀린이다.

## 명령에 포함된 사항

근거는 2018년 연방조달 공급망 보안법(FASCSA)이다. 연방조달안보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한 뒤 DHS 장관이 위험한 제품을 연방 조달에서 빼거나 시스템에서 걷어내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명령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

- **조달 제외:** 항저우 DeepSeek(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와 계열사의 제품·서비스를 연방 민간 기관 조달에서 즉시 뺀다. 기관 승인 제품 목록, 서비스 제공자 장비 목록, 전자상거래 마켓에서도 뺀다.
- **제거:** 기관 IT 시스템에서 DeepSeek 제품과, DeepSeek 구현(implementations)을 써서 개발한 서드파티 제품·서비스를 걷어낸다. 발령 직후 제거하라는 것이고, 별도 제거 기한은 없다.

적용 대상은 연방 민간 행정부 기관이다. 각 기관의 국가안보 시스템과 민감 구획 정보(SCI) 시스템은 빠지고,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별도 권한 아래 있다. 민간 기업과 개인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원문에 없다.

## 서드파티는 어디까지인가

개발자에게 가장 크게 닿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DeepSeek 앱이나 API를 직접 쓰는 것만 막는 명령이 아니라, DeepSeek 구현을 써서 만든 다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도 연방 기관 시스템에서 퇴출된다.

다만 "DeepSeek 구현을 써서 개발한 제품"이 어디까지인지는 원문에 정의가 없다. DeepSeek 모델에 추가 학습을 시킨 경우나 호스팅 API만 호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는 이 문서만으로 알 수 없고, 후속 안내가 나오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다. 안내는 이 명령의 이행을 맡은 CISA(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DHS가 든 위험

명령문이 든 사유는 다섯 가지다.

1. DeepSeek 서버가 중국에 있고, 중국 법체계는 정부가 민간 기업 인프라에 접근할 권한을 폭넓게 허용한다.
2. 계정을 만들 때 개인 식별 정보를 모으고 사용자를 추적하거나 기기 지문을 만들 수 있다.
3. 프롬프트와 응답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정부 직원이나 협력사가 쓰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4. 그렇게 넘어간 정보가 공개 데이터와 합쳐지면 미국인이나 정부 사업에 대한 "활용 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다.
5. 모델 자체에 악성코드나 다른 취약점이 들어 있을 수 있다.

## 앞으로 볼 것

- 20일 정식 게재 뒤 federalregister.gov 문서에서 본문이 같은지.
- CISA가 "DeepSeek 구현" 범위를 설명하는 후속 안내를 내는지.
- 다른 중국 AI 모델로 같은 종류의 명령이 확장되는지. CyberScoop은 이번 명령이 DeepSeek 하나만 지목했다고 전한다.

## 출처

- [Notice of Order Regarding Exclusion and Removal of DeepSeek Products](https://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6-21447.pdf) (Federal Register 공개 열람)
- [DHS to ban DeepSeek from federal civilian agencies](https://cyberscoop.com/dhs-bans-deepseek-federal-agencies/) (CyberScoop)
- [DHS Orders Civilian Agencies to Remove DeepSeek AI Products](https://www.meritalk.com/articles/dhs-orders-civilian-agencies-to-remove-deepseek-ai-products/) (MeriTalk)